■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재난지원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차, 2차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기 때문에 3차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최배근]
지금 상황이 우리가 1차 때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이 상황보다 사실 코로나 확산은 더 나쁜 상황입니다. 나쁜 상황이고 잘들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지역에 따라서 록다운까지도 가고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경계심이. 지금 연말에 대개 내부든 수출이든 간에 특수가 있는 때인데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차, 2차를 다른 방식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실험을 했다고 저는 봐요. 물론 비용은 좀 들어갔지만. 그러면 우리가 저는 정책은 굉장히 과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신념을 계속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1차, 2차 한번 실험을 해 봤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K방역의 효과로 경제성장을 굉장히 우리가 추락하는 것을 선방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2분기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추락은 조금만 하고 다른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은 두 자릿수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러면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7.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3분기 되면서 미국하고 한국이 1%포인트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2분기 때 굉장히 OECD에서 1등을 하고 3분기 때는 꼴찌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여기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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